■ 진행 : 호준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저희가 이 문제 해설해 드리기 위해서 국민대 일본학과 이원덕 교수 초대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오늘 마침내 최종 해법이 발표되고 제3자 변제안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제3자 변제안,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. <br /> <br />[이원덕] <br />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책임 있는 일본 2개 기업이 말하자면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판결이죠. 이번 정부가 낸 안은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불하는 대신 우리 행안부 산하에 있는 강제동원징용자 피해재단이 있습니다. 그 재단이 중심이 돼서 말하자면 대의변제를 한다. 말하자면 우리의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대납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골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위변제, 그러니까 대신 갚는다, 그런 뜻입니까? <br /> <br />[이원덕] <br />맞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래서 제3자가 변제하는 방안은 오랫동안 논의돼 왔고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관건이 조성하는 기금에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, 특히 두 기업이 참여하느냐, 그것이 관심이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이원덕] <br />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는 우리 재단이 꾸리게 되는 기금 조성 바스켓 안에 일본 책임 있는 2개의 기업이, 말하자면 피고 기업이 과연 참여하느냐. 그리고 그 두 개 기업이나 일본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호응조치로 사죄 표명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발표를 보면 사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과거사 사죄 반성을 언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본 2개 기업은 직접 우리 재단이 꾸리는 바스켓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그 대신 미래청년 협력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업의 조성사업에는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본의 2개 피고인 기업들이 이 재단에 참여를 극구 거리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? <br /> <br />[이원덕] <br />그거는 오래 된 일본 기업의 원칙이라고 보는 것인데요.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는 아까 해설에도 나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0610313899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